주요산업안전·규제 대법원,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범위와 위험성평가 이행 기준 제시 대법원이 23명이 숨진 리튬 1차전지 공장 폭발 사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CSO로 선임됐다는 형식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아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따로 이… 2026.10.27
제약·바이오·의료 의료기기업체 3곳 행정처분…무균시험 부적합·이상사례 4건 미보고 식약처가 표시 누락, 품질 부적합, 이상사례 미보고로 의료기기업체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혈용 드레싱은 무균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상사례 4건을 보고하지 않은 추간체고정재 제조업체도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6.10.27
반도체·전자·배터리 배터리 화재 우려로 미국서 전기차 3만1572대 리콜…충전 80% 제한 미국에서 유럽 완성차 그룹의 전기차 3만1572대가 고전압 배터리 화재 우려로 리콜됐다. 배터리 잔량이 80%를 넘는 특정 충전 조건에서 열이 퍼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결함 원인과 최종 수리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우선 충전량을 80%… 2026.10.27
에너지·화학·환경 화학사고 11년간 922건 중 78%가 누출…동일 사업장 재발도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가 2015~2025년 화학사고 922건 중 719건이 누출이었다고 분석했다.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45%, 용접부 파손·센서 이상 같은 시설 결함 36% 순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물질로 사고가 되풀이된 경우가 전체의… 2026.10.27
식품·물류·콜드체인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2028년부터 혈당 기능성 표시 금지 식약처가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썼다면 표시할 수 없고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용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판매 자체는 제한… 2026.10.27
산업안전·규제 태양광 설비공사 산재 사망 38명 중 36명이 추락사…지붕서 29명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산재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731명이었다. 사망자의 95%인 36명이 떨어짐 사고였고 그중 29명은 지붕에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 연간 사망자 6명을 이미 넘어섰다. 2026.10.27
주요에너지·화학·환경 대기오염 배출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에 그쳐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은 1,520건이었다. 이 중 1,475건(97.0%)이 개선명령이었고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다. 측정 방해·비정상 측정 등 8건의 행정처분도 모두 경고였다고 어기구 의원이 밝혔… 2026.10.26
제약·바이오·의료 허가 전 제조한 의약품도 GMP 요건 갖추면 판매 허용 식약처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글로벌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허가 전 제조 의약품도 GMP 준수와 허가사항 동일 제조 요건을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 AI 활용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과 CDMO 규제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담겼다… 2026.10.26
반도체·전자·배터리 정부, 반도체 규제 13개 개선…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산업통상부가 23일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과 종합보세구역 확대가 포함됐다. 팹은 전력·용수 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해 인허가 지연이 일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 2026.10.26
에너지·화학·환경 무허가·미신고 화학물질 취급 211건 적발…화학사고 7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무허가·미신고 화학물질 취급 적발이 211건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7건이 났고 5건은 누출·유출 사고였다. 이학영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시설이 더 많을 것이라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2026.10.26
식품·물류·콜드체인 건강기능식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식약처 행정예고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끼리 섞어 쓰지 못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 원료로 쓸 때 사용량은 일일 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된다. 2026.10.26
산업안전·규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위반 과태료 5년간 831건·28억 원 2021~2025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위반 과태료는 831건, 28억 3,030만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억 2,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4.4%를 차지했다. 건설·제조업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과태료 부과액이 큰 경향을 보였다. 2026.10.26
주요산업안전·규제 대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105곳 감독…산안법 등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계열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에서 위반 206건을 확인했다. 컨베이어 방호조치와 지게차 접촉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59건은 수사 대상이 됐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휴게시설 부실 119건에는 약 17억8천만 원의… 2026.10.23
제약·바이오·의료 대전식약청 GMP 정기감시 위반율, 3년 새 28%에서 8%로 하락 대전식약청의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감시 위반율이 2023년 28%에서 2025년 8%로 낮아졌다. 수시·특별감시 위반율도 같은 기간 51%에서 29%로 떨어져 불시 기획감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디트 트레일 검토 시점, OOS 재시험 처리… 2026.10.23
반도체·전자·배터리 삼성·SK하이닉스, 중국 낸드 공장 첨단화 추진…美 장비 통제가 변수 로이터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이 고단 낸드 전환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86단 제품으로 2027년 12월 월 4만 장의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공정 전환 일정과… 2026.10.23
에너지·화학·환경 대한상의, 화관법·산안법 보호복 중복 등 규제개선 129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제철소 부생가스 설비 작업자가 화학물질용 보호복과 방열복을 겹쳐 입는 문제가 포함됐다. 제조사가 다른 추락방지 안전블록과 안전대의 호환 기준 마련도 함께 요청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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