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환경 트럼프, 석유·가스업계 메탄 배출 규제 폐기 선언…EPA 완화안 준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메탄 배출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유정과 저장탱크 등의 메탄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87% 줄이는 내용이었다. 미 환경보호청은 대형 누출 추적 프로그램 폐기 등 후속 완화안을 준비 중… 2026.10.30
식품·물류·콜드체인 식약처, 편의점·무인 식품판매점 4,531곳 점검…33곳 위반 적발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9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531곳을 집중 점검했다.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33곳이 적발됐다.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한 치킨 등 112건은 식중독균 검사에서 모두 적합이었다. 2026.10.30
산업안전·규제 인천 검단 상가 리모델링 중 LPG 폭발…작업자 등 4명 부상 10월 27일 인천 검단구 마전동 상가 음식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LPG가 폭발했다. 누출된 가스를 모른 채 바닥 드릴 작업을 하다 생긴 불꽃이 원인이었다. 작업자 1명이 얼굴에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쳤고 구청은 안전점검을 예고했다. 2026.10.30
식품·물류·콜드체인 식약처, 김장철 절임배추·마른멸치 생산업체 300곳 위생점검 식약처가 11월 2일부터 한 달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곳을 점검한다. 절임배추·깐마늘 등 농산물 162곳과 마른멸치·생식용 굴 등 수산물 138곳이 대상이다. 원료 보관, 작업장 위생, 첨가물 사용 여부를 보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 2026.10.30
주요에너지·화학·환경 시멘트공장 굴뚝 THC, 내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시행령을 고쳐 시멘트공장 굴뚝에 THC 자동측정기기를 달게 한다. 지금은 주기적 자가측정이라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배출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시험기준안과 측정장비 형식승인 기준도 함께 마련 중이라 측정 체계 전… 2026.10.29
제약·바이오·의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제 12월 31일 시행 식약처가 세포주·세포은행·벡터·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12월 31일 시행되는 CDMO법에 따른 것으로 수입 의존이 큰 원료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이 목적이다. 12월 초 제출 자료 안내서와 제조·품질관리 가이… 2026.10.29
반도체·전자·배터리 SK온 ESS, 북미 UL 9540A 대형 화재 시험서 인접 열폭주 없어 SK온이 자사 ESS가 북미 화재 안전성 표준 UL 9540A의 대형 화재 시험 항목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불이 난 컨테이너 옆 설비의 배터리 셀에서 열폭주가 나타나지 않았고 내부 온도도 기준을 만족했다. 올해 3월 화재 확산 판단 요건이 강화된 뒤의… 2026.10.29
에너지·화학·환경 경기도, 반도체 방류수 염소·황산이온 자체 관리기준 마련 요구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대기업 두 곳에 방류수 수질 개선을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하천 수질기준이 없어 정부 기준 전까지 기업 자체 관리기준을 정하라는 내용이다. 방류수가 흘러드는 하천 하류에서 농업용수 권고 수… 2026.10.29
식품·물류·콜드체인 가공김서 카드뮴 기준 1.67배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한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판매한 김밥용 가공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 중단과 회수가 결정됐다. 검출량은 0.5mg/kg으로 가공김 카드뮴 기준인 0.3mg/kg 이하의 약 1.67배다. 제품에는 제조일자가 포장일자로 표시돼 있어 소분 제품의 표… 2026.10.29
산업안전·규제 산안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 과징금 2027년 시행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와 폭염… 2026.10.29
주요산업안전·규제 중대재해법 1심 징역형 107명 중 98명 집행유예…실형은 9명 중대재해처벌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107명 가운데 91.6%가 집행유예였다. 전국 16개 지방법원 중 실형을 한 번이라도 선고한 곳은 5곳뿐이었다. 법인 벌금 평균은 9800만 원으로 법정 상한 50억 원의 2% 수준에 그쳤다. 2026.10.28
제약·바이오·의료 바이넥스 오송공장, 첫 해외 실사서 유럽 EMA GMP 통과 바이넥스 오송공장이 첫 해외 규제기관 실사에서 유럽 EMA의 GMP 기준을 충족했다. 실사 통과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첫 상업용 생산 확정 주문도 받았다. 12월 초에는 미국 FDA의 오송공장 GMP 실사가 예정돼 있다. 2026.10.28
반도체·전자·배터리 습한 창고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하다 화재…업주 벌금 700만 원 전용 충전기 없이 배터리를 충전한 채 퇴근해 불을 낸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불은 인접 상가와 주택으로 번져 2억716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결로가 생기기 쉬운 습한 창고에서 과충전 상태로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2026.10.28
에너지·화학·환경 원안위, 고리3·4호기 계속운전 허가…2034·2035년까지 운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27일 동시에 승인했다. 고리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 2026.10.28
식품·물류·콜드체인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수입식품 리콜·중국어 표시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수입식품 리콜 책임과 중국어 표시 의무를 지운다. 영유아 보조식품을 특별식품으로 묶고 위험관리 단계에 감시장비 연계를 요구한다. 2026.10.28
산업안전·규제 호텔 염소가스 사고 뒤 제주 수영시설 200곳 약품 취급 점검 제주도가 호텔 수영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뒤 수영시설 200곳을 11월까지 점검한다. 소독제를 산도조절제 용기에 잘못 넣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59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소독제와 산도조절제 분리 보관, 배관 식별 표시, MSDS 비치가 핵심 점검 항목…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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