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전기차 폐배터리 2,305개 행방 확인 안 돼…회수율 65.9%

폐차된 전기차에서 나와야 할 폐배터리 2,305개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차돼 배터리 반납 의무가 생긴 전기차는 6,775대였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수한 폐배터리는 4,470개로 65.9%에 머물렀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전기차 13만4,962대는 폐차할 때 배터리를 떼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반납을 확인한 다음 차량 등록을 말소한다. 정상 회수된 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 절차를 밟지만 회수되지 않은 배터리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보관되는지 알 수 없다.

보관 용량은 지역별로 차이

한국환경공단은 반납 대상 폐배터리가 2026년 1,479개에서 2028년 4,527개, 2030년 9,658개로 늘고 2033년에는 1만5,929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35년까지 누적 발생량은 8만7,492개로 본다.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등의 보관 가능 규모는 5,011개이며 8월 말 기준 1,478개가 들어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보관 가능량의 83.4%, 영남권 거점수거센터는 79.5%가 찬 반면 호남권은 9.0%에 그친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려도 내부 반응이 이어져 불꽃이 다시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회수율을 높일 대책과 부족한 보관 용량을 보완할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