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수사정보 노무사에 유출 혐의…노동부 특사경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은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A씨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정읍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일어난 화물차 사망사고를 수사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B씨에게 흘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업계 관계자 C씨의 도움을 받아 허위 서류를 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A씨의 정보 유출 정황을 잡았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증거위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고가 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넘겼다.

노동부, 감사 뒤 엄정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와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교육과 직무 관련 모니터링, 자체 감사도 늘릴 계획이다.

송치는 수사 단계의 조치여서 혐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 수사를 맡은 감독 인력이 사고 관련자 쪽에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어서 감독행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