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화학물질 취급 211건 적발…화학사고 7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다루다 적발된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10월 26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98건, 2023년 55건, 2024년 25건, 2025년 22건이었고, 2026년에는 6월까지 11건이었다. 같은 기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가 7건 일어났다.

사고 대부분은 보관·이송 중 누출

사고 7건은 무허가 사업장 5건, 미신고 사업장 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2건이었다. 7건 중 5건이 화학물질 누출·유출이었고, 대부분 물질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5년 8월 전북 정읍의 한 무허가 사업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황산 저장탱크가 탔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황산 일부가 소방용수와 섞여 우수로를 거쳐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었다. 2026년 2월에는 경기 광주의 한 미신고 사업장에서 약품이 튀어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과 하천 오염이 생겼다. 이학영 의원은 허가·신고 없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시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