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에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1,475건(97.0%)은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는 31건(2.0%)이었다.

기준 10배 넘어도 개선명령

기준을 크게 웃돈 사례도 개선명령으로 끝났다. 2021년 충북의 한 공장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고, 같은 해 충북의 다른 공장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나왔다. 의원실은 시설 결함·고장에 따른 초과는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1~3차까지 개선명령, 4차에 조업정지 대상이라 초과 수준이 높아도 개선명령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또 다른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적발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 농도가 다섯 번 연속 기준을 넘은 경우였다.

측정 방해도 경고에 그쳐

정상 측정을 방해하거나 측정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한 사례에 대한 처분도 가벼웠다. 별도로 제출된 측정 방해·비정상 운영 등 8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경고였다. 어 의원은 최근 2년 처분 이력을 반영하는 가중처분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처분 뒤 실제 시설 개선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