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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노동감독 12월 8일 착수…30인 미만 사업장 125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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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노동감독 12월 8일 착수…30인 미만 사업장 125곳 점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경기도는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들어간다. 도는 11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준비 상황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던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다.

무엇이 바뀌나

근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무교육을 거쳤다. 이들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살피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 조치를 한다.

  • 감독 시작: 12월 8일
  • 감독 주체: 경기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9명(전담 부서 설치)
  • 점검 분야: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 조치: 위반 적발 시 시정 조치

감독 대상 선정

도는 도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지역 특성을 따져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골랐다. 대상은 이달 말 열리는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준비 경과

도는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꾸렸고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9월에는 노동감독 전담조직을 만들고 업무 이관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사업장 132곳을 합동 점검했고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하고 있다.

  •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
  •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 9월: 노동감독 전담조직 구성
  • 합동 점검: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132곳
  • 10월부터: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관리 상담

도의 입장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과 처벌보다 법령 위반을 미리 막고 사업장이 스스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데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감독이 시작되면 그동안 정기 감독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사업장도 현장 점검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기록이 최근 것으로 정리돼 있는지 확인한다.
  • 밀폐공간·유해물질 취급 작업이 있다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본다.
  •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상태와 정기 점검 일지가 빠짐없이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과 참석자 명단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한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이 있는 경우 측정 주기와 최근 결과 보고서 보관 위치를 정리해 둔다.

Check Point

광역 지자체가 직접 감독을 맡으면서 감독 인력이 닿기 어려웠던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현장 점검이 이어질 수 있다. 점검 항목에 산업안전이 포함돼 있어 소규모 제조·물류 사업장의 안전 기록과 설비 관리 상태가 확인 대상이 된다. 도가 예방과 자율 관리 지원을 강조한 만큼 평소 기록을 갖춰 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가 점검 결과에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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