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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조치 위반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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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조치 위반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내년 1월 시행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산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행위와 포상금 규모, 신고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위험을 살피기 어려운 만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위반 정도 따라 5만원에서 500만원

노동부가 검토하는 포상금은 5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에는 500만원을 주는 안이 거론된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대 고위험 유형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뒤집힘, 맞음, 화재와 관련된 주요 위반에는 5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가벼운 위반에는 산안법상 과태료 최저액에 맞춰 5만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건설노조 측은 위험 상황을 신고해도 감독관이 자리에 없거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신고를 처리할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Check Point

포상금 대상에는 작업중지명령 불이행 같은 중대한 위반부터 보호구 미착용 같은 일상적인 위반까지 폭넓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6대 고위험 유형과 관련된 방호조치와 보호구 착용 상태가 내부 점검 말고도 외부 신고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대상 행위와 금액은 연내 나올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