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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특별법 12월 31일 시행…수출제조업 등록·GMP 인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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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특별법 12월 31일 시행…수출제조업 등록·GMP 인증 법제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시행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특별법)에 맞춰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하위법령은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배경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약사법 체계에서는 수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활동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이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에 나서면서 국내 업계도 해외 수출 신뢰도를 높일 정부 차원의 GMP 인증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식약처는 10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오 분야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CDMO 수출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무엇이 바뀌나

특별법의 중심은 두 가지다. 기존 의약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수출 목적의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새로 두고 2014년부터 식약처 지침서 형태로 운영해 온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 GMP 인증에 법률 근거를 준다. GMP 적합인증은 새 제도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침 기반 인증을 법률 제도로 옮기는 방식이다.

  •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수출제조업 등록제 신설: 수출 목적 위탁개발생산 활동에 법적 기반 부여
  • GMP 적합인증: 지침 기반 인증을 법률 근거 제도로 정비
  • 기업 지원: GMP 적합인증 사전검토, 제조소 신축 기술지원
  • 하위법령: 수출제조업 등록과 적합인증의 구체적 기준·절차 규정 예정

원료물질 인증제 도입

특별법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도 들어갔다. 최종 의약품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원료물질이 대상이며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한다. 식약처는 인증받은 국산 원료를 CDMO 기업이 검토·활용하게 되면 원료 생산기업은 수요처를, CDMO 기업은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인증 대상: 세포은행, 세포주, 벡터, 배양배지
  • 인증 방식: 희망업체 신청
  • 목적: 제조·품질 신뢰성 확인, 수입 의존 원료의 국산화 촉진

앞으로 일정

식약처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이 새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백신센터 등과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지침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시행 이후에는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실적, 해외 수주·수출 실적, 국산 원료물질 사용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는 지난달 마련된 업무절차서에 따라 의약품·바이오의약품·디지털의료기기 심사부서가 공동심사팀을 꾸려 진행한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기존 위탁제조 GMP 인증 때 제출한 밸리데이션·적격성 평가 문서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세포은행·세포주 보관 설비의 온도 기록과 이탈 시 조치 기록이 빠짐없이 남아 있는지 본다.
  • 배양배지 등 핵심 원료의 공급처 평가 기록에 제조·품질 관련 증빙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한다.
  • 제조소 신축·증설 계획이 있다면 클린룸 환경 모니터링 지점과 측정 주기가 설계 단계에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 하위법령 공포 후 수출제조업 등록 요건과 현재 시설·문서 현황을 대조할 담당자와 일정을 정해 둔다.

Check Point

수출 목적 위탁생산과 그 GMP 인증이 법률 근거를 갖게 되면서 인증 요건과 절차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위탁생산 시설의 품질·설비 담당자에게는 기존 지침 기반 인증 때 갖춘 문서와 기록이 새 적합인증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원료물질 인증제는 세포은행·배양배지 같은 핵심 원료의 공급처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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