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용 바이오 원료, 품목허가 없어도 수입 특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3일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및 원료의약품의 수입절차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 쓰이는 원료는 품목허가가 없어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견은 12월 3일까지 받는다.
제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와 세부 절차를 정했다. 대상 원료로 세포주, 세포은행, 벡터, 배양배지를 명시했고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물질도 포함했다.
지방청 확인 7일, 재수입은 1년간 간소화
특례를 쓰려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나 의약품제조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탁개발생산용 원료라는 확인을 신청한다. 위수탁계약 서류나 제품표준서처럼 실제 위탁생산에 쓰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와 반입 품목·용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위탁자가 지방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다.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서를 붙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다. 확인서에 적힌 수입기간 안에 같은 원료를 다시 들여올 때는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년 이내로 묶였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매번 거쳐야 하고 확인받은 목적 외로 원료를 쓰지 못한다는 조건도 확인서에 적힌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잡혔다. 식약처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을 전제로 만든 안이어서 시행규칙안이 바뀌면 제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eck Point
위탁생산 현장에서는 세포주나 배양배지처럼 허가 품목이 아닌 원료의 반입 절차가 정리된다. 그만큼 위탁생산 목적을 보여 주는 계약 서류와 제품표준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조건을 원료 입고·사용 기록과 맞춰 두는 일이 품질 부서의 몫으로 남는다. 시행규칙안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