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92.6%가 위험요인 점검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부처 누리집에 공표했다. 한 번에 공표한 규모로는 2025년 한 해 공표 건수(29곳)보다 많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는 수급인 2명을 포함해 39명이다.

공표 제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이름, 재해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을 정부가 공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해 왔으며, 이번까지 누적 사업장은 81곳이 됐다.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위험요인 점검

누적 81곳이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지 점검하는 의무로, 75곳(92.6%)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조치 위반이 62곳(76.5%)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장 한 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이번 명단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들어 있다.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6명은 집행유예였다. 높이 1.2미터 이동식 비계에서 보호구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는데도 작업이 그대로 재개됐고, 이 노동자가 다음 날 숨진 사례도 공표 내용에 담겼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대 20억 원, 최소 1000만 원, 평균 9800만 원이었다. 공표 내용은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서 1년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