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산재 사망 잇따라…노동부, 25개 사업장 기획감독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고양·파주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10월 한 달 동안 산재 다발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5명이 숨졌다. 기간을 9월부터 넓히면 사망사고는 6개 사업장, 사망자는 7명이다.

감독 대상과 점검 내용

감독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있었는지와 사업장별 위험도를 함께 따져 고른 제조업·기타업종 18곳과 건설업 7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지키는지와 함께, 과거 재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재해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했는지, 이미 세운 개선 대책이 지금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고양지청은 일반 점검과 달리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법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지청은 단기간에 여러 근로자가 숨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법 위반에는 행정·사법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