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미처리 사건 1,012건…2022년 말보다 6배 가까이 늘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도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6월 36건에서 최근 20건대 후반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본부에서 사건 목록을 모아 관리하고 검찰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미제 사건이 가장 많았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3일부터 수사 경력 2년 이상 근로감독관 4명으로 장기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청이 맡은 2022년 사건 8건 가운데 1건은 지난달 처리됐고 1건은 10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처리율은 올랐지만 사건이 더 빨리 쌓여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청의 중대재해 사건 누적 처리율은 2022년 말 22.7%에서 올해 6월 말 44.9%로 높아졌다. 그러나 수사·내사 중인 미처리 사건은 같은 기간 177건에서 1,012건으로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넓어지면서 접수 사건이 크게 늘었고, 중대재해 전담 수사인력 충원율은 57.3%에 머물러 있다.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점도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노동계는 수사가 늦어지면 유족이 합의 압박을 받고 이것이 재판에서 감형 사유가 된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대법원이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 사건에서 1심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런 지적이 다시 나왔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2022년 발생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