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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 EU 탄소저장 의무에 중재 신청…CCS 규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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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 EU 탄소저장 의무에 중재 신청…CCS 규제 충돌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유럽연합(EU)의 탄소포집·저장(CCS) 관련 의무를 놓고 비공개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월 11일(현지시간)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이를 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EU 넷제로산업법(NZIA) 제23조다.

제23조는 2030년까지 EU 역내에 연간 5000만톤 규모의 CO₂ 주입능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층에 넣어 영구 저장하는 시설의 연간 처리능력을 말하며 5000만톤을 실제로 포집하라는 의무와는 다르다. EU는 이 목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 석유·가스 생산기업이 저장능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기업별 의무량은 생산 실적 등을 토대로 정해지고 대상 기업은 저장시설 확보 계획과 이행 상황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한다.

에너지헌장조약 근거로 중재

엑손모빌은 탄소포집과 운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와 일정을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FT가 확인한 유럽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ECT)의 투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했고 영향을 받는 계열사에 대해 제23조 적용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U와 영국은 이 조약에서 탈퇴했지만 탈퇴 전 투자에는 일정 기간 보호가 유지되는 일몰조항이 남아 있다.

엑손모빌 계열사들은 이와 별개로 2025년 10월 EU 일반법원에 넷제로산업법 위임규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냈다. 회사는 미국 걸프 연안에서 대규모 탄소포집·운송·저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럽위원회는 중재 통보를 받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ck Point

탄소포집 설비만으로는 감축이 끝나지 않고 운송·저장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규제와 투자 양쪽에서 드러난 사례다. 시멘트·철강·화학처럼 공정 배출이 많은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에게는 포집량뿐 아니라 그 뒤의 운송·저장 경로가 감축 계획의 실행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