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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기 배출사업장 178곳 점검해 위반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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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기 배출사업장 178곳 점검해 위반 26건 적발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에 대비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곳을 점검하고 환경 법령 위반 2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꾸린 환경지킴이가 함께 나섰다.

점검 항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신고 같은 법령 준수, 자가측정 이행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방지시설 운영 준수사항 이행이었다. 민원이 잦은 지역 주변 사업장에는 대기 오염도 검사도 함께 했다.

변경신고 누락과 기준 초과가 절반 넘어

위반 유형은 변경신고 미이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 7건이었다. 측정기기인 적산전력계를 고장 난 채 둔 경우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가동 시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건씩 나왔다.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1건, 행정처분 26건, 과태료 18건을 처리했다. 과태료는 모두 1552만 원이다. 조치 이행 여부는 개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한다.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11곳에는 바뀐 환경 법령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주는 기술지원도 했다.

Check Point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 농도 초과보다 변경신고 누락, 운영일지 미작성, 측정기기 고장 방치처럼 관리 기록과 장비 상태에서 걸린 사례가 더 많았다. 배출구 농도와 함께 신고 사항, 일지, 부대 측정기기 상태가 같은 비중으로 점검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