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대기오염 자가측정 안 한 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관내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사업장 4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네 곳의 위반 내용은 모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 등록 물질·신설 시설에서 측정 누락

사례별로 보면 2곳은 배출 오염물질을 새로 추가 등록하고도 그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다. 1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한 뒤 그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세 곳 모두 측정 대상이 바뀐 뒤 측정이 따라가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1곳은 자기 시설이 신고 규모에 못 미쳐 자가측정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함께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