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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양배추 등 11개 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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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양배추 등 11개 품목 신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8일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산물 11개 품목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두고 출하 전 기준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원칙을 고시에 적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받는다.

생산단계 기준이란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기 전 단계에서 쓰는 안전 지표다. 품목마다 농약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출하 10일 전부터 출하 당일까지 날짜별로 기준값을 정해 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출하 전에 잔류량을 미리 관리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풀리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바뀌나

먼저 기준 적용 원칙이 문장으로 정리된다. 출하 전 검사에서 특정 날짜의 기준을 넘었더라도 실제 출하일의 기준에 맞으면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세부 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군 안의 다른 세부 품목 기준 중 가장 낮은 값을 따른다.

  • 출하 전 기준: 출하 10일 전부터 출하 당일까지 일자별로 설정
  • 일자별 기준 초과 시: 실제 출하일 기준에 적합하면 출하일 기준 우선
  • 세부 품목 기준이 없을 때: 같은 품목군 세부 품목 기준 가운데 최저치 적용
  • 예시: 홍고추에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이 없으면 풋고추·꽈리고추 기준 중 낮은 풋고추 기준 적용

새로 생기는 기준과 정비 대상

식약처는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 농산물에 카벤다짐을 포함한 농약 21종의 일자별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해 6개 농산물의 농약 9종 일자별 기준도 손본다.

  • 신설 대상 11개 품목: 갓, 갯개미자리, 갯기름나물, 당귀잎, 머위, 무잎, 시금치, 양배추, 유채, 치커리잎, 케일
  • 신설 농약: 카벤다짐 등 21종
  • 정비 대상 6개 품목: 겨자채, 무잎, 무잎(열무), 양배추, 얼갈이배추, 파(대파)
  • 정비 농약: 9종

앞으로 일정

개정안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메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올라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을 계속 넓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잎채소처럼 출하 직전까지 관리가 이어지는 품목이 이번 신설 목록에 많이 들어 있어 산지 출하 전 검사와 원료 입고 검사 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생긴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산지 원료 입고 기록에 출하일과 잔류농약 검사 시료 채취일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양배추·케일·시금치 등 이번 신설 11개 품목을 원료로 쓰는지 원료 목록과 대조한다.
  •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가 출하 전 일자별 기준과 출하일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판정됐는지 표시돼 있는지 본다.
  • 세부 품목 기준이 없는 원료는 같은 품목군 최저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검사 의뢰 기준표를 정비했는지 점검한다.
  • 잎채소 원료의 입고부터 세척·보관까지 시료 보관 조건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Check Point

생산단계 기준은 출하 직전 열흘 동안 날짜별로 판정이 달라지므로 시료를 언제 채취했는지가 판정 결과와 직접 연결된다. 원료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받는 식품 제조·유통 현장에서는 출하일과 검사일 기록이 함께 관리되는지가 중요해진다. 세부 품목 기준이 없을 때 같은 품목군의 최저치를 쓰는 원칙도 명시돼 품목 분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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