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 큰 화약·위험물 시설, 소방 특별관리 대상 추가 법안

화약류와 위험물을 만들거나 공정에서 다루는 시설 가운데 폭발 위험이 큰 곳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넣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9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모 중심 관리의 빈틈

지금 법은 화재 같은 재난이 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그런데 대상이 주로 대형 기반시설이어서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일부 고위험 공정은 폭발 가능성이 높아도 규모나 용도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시설은 원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공정 운전조건과 환기·배출설비, 전기·가스설비가 겹치면서 화재와 폭발 위험이 커진다.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범위도 넓혀

개정안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도록 했다.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에서 조사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넓혔다. 화학물질의 반응 특성과 공정설비 운전조건, 방폭 전기설비, 가스 누출과 환기 체계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따로 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조문이 바뀔 수 있다. 현재 국회 접수 단계이며 특별관리 대상의 범위와 전문가 참여 방식, 기존 안전관리제도와 어떻게 맞출지가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