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개발사업자 부담 법안 발의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이 일어났을 때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완충저류시설을 산단 개발사업자가 직접 짓고 비용도 대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은 6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에만 맡겨 설치 늦어져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때 생긴 소방용수와 유출수,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오염물질이 섞여 흐르는 초기 빗물을 잠시 가둬 두는 환경안전시설이다. 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도로·용수·전력 같은 기반시설은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들어서는 반면 완충저류시설은 지자체 재정과 인허가 절차에 따라 늦어지는 일이 이어져 왔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 운영비는 입주기업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개발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단에서는 지자체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고 시설 운영으로 편익을 보는 입주기업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물릴 수 있다. 수익자 부담과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따른 것이다.

부담금과 사용료의 산정기준, 감면요건,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따로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이미 조성이 끝난 산단은 설치 주체를 넓히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