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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대한약사회 불법 면대약국 근절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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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1-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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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뉴스 -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 · 국가재정을 좀 먹는 불법 면허대여 의심 약국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해 공단과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이른바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11건에 이르며 이로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5.5%, 1788억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정 · 재계의 유력인사 및 관계자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에 연루되어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검찰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 · 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 면허대여약국 운영이 만연한 사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약국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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