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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53종 시험기준 정비…화학물질안전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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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53종 시험기준 정비…화학물질안전원 행정예고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11월 19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53종의 표준시험절차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제품 용기의 강도 시험기준도 손보는 내용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왜 바꾸나

이번 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이 늘고 안전기준이 추가 지정된 데 맞춘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새로 관리대상에 들어온 물질이 생겼고, 기존 시험방법 가운데 손볼 필요가 있는 물질도 있었다.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표준시험절차를 이 변화에 맞춰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관리 물질이 늘어나는 만큼 시험·검사 현장의 분석 기준도 함께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새 안전기준이 생긴 물질의 시험절차 신설, 기존 물질 시험절차의 수정·보완, 그리고 용기 시험방법 개정이다.

  • 신규 안전기준 대상 20종: 제품 속 함유량을 확인하는 표준시험절차 마련
  • 신규 대상 예시: 함유가 금지되는 1,3-부타디엔, 함량을 일정 수준 아래로 관리하는 아크릴산·옥토시놀 등
  • 기존 함유금지물질 4종: 1,4-다이옥세인, 다이에탄올아민 등의 시험절차 수정·보완
  • 기존 함량제한물질 29종: 2-페녹시에탄올, 과산화수소 등의 시험절차 수정·보완
  • 제품 물리적 안전성: 「용기 강도 및 누수 시험」 가운데 용기 강도 시험방법 개정

기존 33종의 경우 정량한계와 시료 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물질마다 얼마나 낮은 농도까지 정량할 수 있어야 하는지, 시료를 어떻게 준비해 분석하는지를 분명히 하면 시험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폭이 줄고 함유 여부 판정도 일관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은 제조·수입업체가 원료 관리와 제품 안전성 검증, 품질관리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질 것으로 봤다. 시험·검사기관 역시 바뀌는 분석방법에 맞춰 장비와 시험절차, 분석 인력의 역량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교육과 기업 안내, 중소 제조업체의 시험·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앞으로 일정

  • 11월 19일: 개정안 행정예고
  • 11월 30일까지: 의견 제출 (항목별 의견과 수정 사유를 적은 의견서)
  • 제출처: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개인이나 기관·단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취급 원료와 완제품 성분 목록에 1,3-부타디엔·아크릴산·옥토시놀 등 새 관리 대상 물질이 들어 있는지 대조한다.
  • 기존 시험성적서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정량한계와 전처리 방법으로 나왔는지 기록을 확인한다.
  • ,4-다이옥세인·과산화수소처럼 기존 관리 물질의 함량 측정값이 기준 근처에 있었던 제품이 있는지 최근 결과를 다시 본다.
  • 용기 강도·누수 시험 결과와 시험 일자가 제품별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원료 공급처가 바뀐 이력과 원료 성분 증명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Check Point

생활화학제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곳은 함유금지·함량제한 물질 목록이 늘어나고 판정에 쓰이는 분석 조건도 바뀐다. 같은 제품이라도 정량한계와 전처리 방법이 달라지면 기존 시험성적과 새 기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원료와 완제품 품질 기록을 다시 볼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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