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 배출사업장 98%가 소규모…실시간 배출 감시는 안 돼

서울시 기본통계(2025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79곳 가운데 4종이 802곳, 5종이 1,728곳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2,530곳(98.1%)에 이른다. 1~3종 사업장은 49곳(1.9%)뿐이다.

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 통과 전 연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에 따라 1~5종으로 나뉜다. 4종은 연간 2~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이다.

규모에 따라 다른 감시 방식

1~3종의 부착 대상 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로 배출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굴뚝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된다. 반면 4·5종은 주기적인 자가측정과 시설 가동 점검에 의존한다. 5종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 위반율은 2024년 1.35%에서 올해 0.65%로 낮아졌고, 올해 위반 10곳 중 8곳은 고발,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를 늘려 올해 7월 기준 대상 613곳 중 572곳(93.3%)이 설치를 마쳤고, 2027년부터 관리시스템 '그린링크'로 모니터링에 나선다. 다만 이 기기는 전류·압력·온도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돌아가는지만 확인할 뿐, 오염물질 농도나 배출량을 재지는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이 몰린 지역에서는 누적 배출이 주변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