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 5년 새 44% 증가…사망자 62명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사고가 난 사업장이 5년 새 크게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 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약 44%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인정사업장은 약 1만4천 곳으로, 이 가운데 약 10%에서 사고가 있었다. 5년 동안 인정사업장에서 숨진 사람은 62명이다.

인정 취소 5배·감면액 55% 증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2021년 25곳에서 2025년 132곳으로 약 5.3배가 됐고, 2024년에는 1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 사유에는 중대재해 발생 외에 사후심사 거부, 인정기준 미충족, 자진 취소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시행된 이 제도는 인정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혜택을 준다. 5년간 감면을 받은 사업장은 1만5,927곳, 누적 감면액은 769억5,200만 원이다. 연간 감면액은 2021년 132억1,500만 원에서 2025년 204억9,200만 원으로 약 5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인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뒤 새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2025~2026년 중대재해는 모두 기준 강화 이전에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