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우수기업 지정해 지원…산안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1월 9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산재 예방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재 예방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예방 활동을 늘리도록 이끌고 이를 정부 지원과 연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후 처벌만으로는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I 예방체계 법안도 계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산안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위상 의원은 지난 6월 사업주가 AI 산재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기술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종배 의원은 10월 20일 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재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사업주 단체가 같은 체계를 운영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세 의원 모두 기후노동위 소속이고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실제로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