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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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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2-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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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不法行爲)


: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에게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은 형법 및 각종 행정법규의 행정벌 장이나 조문 등에 의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