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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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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2-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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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 1993년,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 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의해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었다. 산업안전법과 관련해 규제가 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채용, 보건관리자의 채용, 안전보건의 선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표식의 부착, 시정지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에 있어서 면제나 완화, 타법과의 공통사항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