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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환경보전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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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2-06-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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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제주의 환경 보전 패러다임은 '규제' 방식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공약의 첫 공론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0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은?'을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아카데미는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이 주제발표에 이어 오홍식 미래준비위 인수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관율 충남연구원 박사와 김시완 도환경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 또는 생태우수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일대 농경지 7㏊를 존치하고 있는 주민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고 그밖에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 생물권보전지역 등에서도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우영 팀장은 "제도 시행에 드는 재원을 기금을 통해 마련할 지, 재단 운영을 통해 마련할 지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주도가 상수도세, 유류세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주 팀장은 또 "우수한 지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곶자왈, 용천수 등 현재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도구로 쓰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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