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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로 가격 기능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에 투자하는 민간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간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공급 기반 훼손을 막으려면 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이 선행해야 한다"면서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추가 조정하되 에너지 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이를 선도하도록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합니다.

이장관은 "이번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