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38%가 예방관리계획 '적합' 판정 사업장에서 발생

정부 심사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화학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화학사고는 모두 571건이었고, 27명이 숨지고 538명이 다쳤다. 환경 피해도 33건이었다.

적합 판정 사업장 사고 218건

이 가운데 218건(38.2%)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계획서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사고가 난 경우도 76건이었다. 적합 판정 사업장의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325명이 다쳐, 전체 화학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이들 사업장에서 나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는 안전관리 문서다. 서류가 적합하더라도 실제 작업에서 위험요인이 통제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와 승인 뒤에도 관리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화학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심사 이후 위험요인 변화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반복되는 사고 원인을 제도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