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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都給事業, contrac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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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2-11-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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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都給事業, contract business)


: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고 도급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급사업이라고 한다. 도급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 목적이다. ②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완성 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집을 지어 주는 것처럼 인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수급인이 완성 후 인도까지 해야 한다. ④ 하자 보수 수리처럼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⑤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해약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수습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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