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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基準,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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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2-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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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基準, standard)


: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설비, 물품, 시설에 대하여 행정상 정해 놓은 척도를 말한다. 기준은 개개의 분야마다 필요에 따라 법률, 또는 법률에 기초를 둔 명령이나 규칙으로 다르게 정해진다. 제조업자 등에게는 그 준수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허가·인가의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수단에 의해 기준준수를 강제한다. 이를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설과 물품이 복잡해져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에 의한 안전기준 설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안전기준은 직접적으로 제조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위한 것이고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함물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상의 안전기준을 지켰다 해도 제조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즉, 안전기준의 설정이 없다고 해서 제조업자에게 안전한 물품을 공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의 안전기준은 절대적인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제성과 기술상의 가능성이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안전기준을 지킨 시설이나 물품이라 해도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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