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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 labor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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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2-1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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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勤勞監督官, labor supervisor)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감독관으로 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보건기사·화공기사·기계기사·행정주사보·보건기사보·화공기사보·기계기사보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임검, 장부와 서류에 대한 제출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권 등을 가진다.(근로기준법 105) 또 근로감독관은 이 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의 중지와 계획의 변경을 명하며, 시설·원료 등의 사용 정지와 변경을 명하는 노동부장관 권한을 즉시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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