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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올해 6월부터 전국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24일 환경부는 6월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1월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항목입니다.

우선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되고 대상에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 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컵을 매장에 가져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에 컵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제외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도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멸균팩은 높은 재활용 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워, 일반팩과 멸균팩의 재활용기준 비용을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