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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실제로 시행될지 관심이 귀추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은 27일 제주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공항 이용료와 항만 승선료 등에 1만원을 추가해 징수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아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더불어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광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로 인해 관광객 비용 부담에 따른 방문 감소를 우려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만 환경보전기여금 부과한다는 점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