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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에 적용될 기후환경요금을 조만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격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예고한 만큼 기후환경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것이죠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내년 기후환경요금을 이르면 12월중, 늦어도 내년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라면서도 규정상 기후환경요금의 결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취지상 연말마다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항목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이행 비용과 탄소배출권(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세가지를 더하면 전체 기후환경비용이 됩니다. 올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추계해 내년에 회수하는 구조로 전체 비용을 내년도 예상 전력판매량으로 나눠 각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또다른 전기요금 항목인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잘 몰랐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소비자에게 청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환경비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전에 따르면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키로와트시(kWh)당 RPS 비용 4.5원, ETS비용 0.5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등 총 5.3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인데요 주택용 전력을 월평균 350kWh씩 쓰는 4인가구는 매달 1850원, 산업·일반용 전력을 월평균 9.2메가와트시(mWh)씩 사용하는 업체는 매달 4만 8000원가량의 기후환경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기후환경요금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내는 전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발전업계는 내년 기후환경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후환경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PS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PS는 500메가 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한전 발전자회사등 22개 발전소가 ㅂ라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등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회사는 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인 REC를 구매하는데 이게 RPS비용입니다. RPS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12.5%, 2026년 25%까지 급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