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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9일 탄소중립위원회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틑 이 의견서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는데요

첫째, 한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국가로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 목표에 기여할수 있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이미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것과 유사하며 한국의 1인당 배출량 역시 OECD 5위로 이에 비례한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탄중위는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한국이 배출하고자 하는 총량 즉 탄소예산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향후 연도별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5℃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66% 확률)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4000억톤인데요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8년 이내에 소진될수 있는 양입니다.

셋째, 탄중위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빠르고 과감한 대응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담만을 고려해 감축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피할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최신 과학적 분석과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최소 50% 이상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