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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30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5%가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의 친원전 정책에 반대(대체로 반대 포함)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대체로 찬성 포함)한다는 응답은 반대의 절반인 27.6%에 그쳤고, 나머지 15.8%는 ‘중립’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확립 및 안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과 ‘2030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꼽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환경정책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상향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 등을 먼저 꼽았습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 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5점 만점에 환경 정책에는 평균 2.95점을 줬고, 에너지 정책에는 평균 2.79점의 더 낮은 점수를 매겼는데요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의 기여도 점수는 학계에 가장 후하게(3.16점) 줬고, 국회에 최하위점(2.49점)을 줬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두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계획되거나 실현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며, 새 정부가 공약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