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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카드업계로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1차 원가분석 결과물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카드수수료협의회와 논의 한 후 오는 11월까지 최종 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토대로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요 지난 2018년 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해 우대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춘바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올해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델타변이 확산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내년 3월 대선으로 인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 카드수수료가 올해에 인하될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상황과 가맹점의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