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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뉴스 -

모든 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지난 달 30일 발표하고 재활용 금지 품목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생산에서 폐자원 활용까지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이행계획 세부과제 도출작업을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혼합플라스틱으로 전환하면서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작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2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합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0.1%에 머물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처리를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열분해유를 화학공정에 사용할수 있도록 강구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기준 19%에서 30년 52%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올해 4개소 설치하고 실증연구,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7개 품목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하고 순환자원으로 기존에 인정해 오던 폐지 고철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