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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전기·가스요금 폭등에도 취약계층 지원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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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2-1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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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뉴스 -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 가구나 줄어들 전망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 6300만원이 편성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 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87만 8000가구에서 117만 6000가구로 늘어나면서 1389억 3900만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916억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축소했고 정부는 내년 지원 대상가구를 85만7000가구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급 사업자 범위를 확대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단계에서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일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외계층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가구당 연간 지원단가를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에만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액화천연가스(LNG)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 규모도 달라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인데요 실제 정부는 적자난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6원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만큼씩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가스요금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2만원 넘게 오르게 됩니다.

산업부는 요금이 인상되면 지원 방안을 앞으로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고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지원할수 있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국회 등과 협의해 지원 확대 논의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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