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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뉴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주요 국가가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저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독일은 전쟁 발발후 1달 여만에 관련 법을 개정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율을 기존 65%에서 80%로 확대했고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치를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꿧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 축소 추진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전면 재검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밖에도 산업부 산하 9개 발전 공기업이 2026년까지 총 2조6144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 규모가 761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한국동서발전(5031억 원) ▷한국수자원자력(2929억 원) ▷한국남부발전(2581억 원) ▷한국가스공사(2542)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