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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된 정부 기금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 사업의 17%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67건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616억원 규모로 점검 대상 사업비 총 2조1000억원의 12% 가량이 부실 집행된 셈인데요 정부 조사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총 1406건(사업비 1847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 대출을 받고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농지에 시설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대출 관련 서류를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것이 밝혀졌습니다.

금융지원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사업의 17% 가량이 부실로 드러났고 2019년부터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6497건중 1126건은 무등록업체와 불법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 위법 진행 사례도 총 845건(사업비 583억원)으로 확인되었고 공사를 쪼개기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보조금 결산서를 조작해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 잔액을 부당 집행한 사례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사업은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상이 낭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그밖에 기금사업과 관련한 입찰담합, 태양광 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등 위법 행위가 총 16건(사업비 186억원) 적발됐습니다.

전력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 등은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등을 지원하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되었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넓히려고 시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번 점검은 원전 부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 일환으로 해석되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재정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보니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러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