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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정부 반도체산업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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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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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뉴스 -

정부가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플러스 알파의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증가분에 10% 포인트 추가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침스법)'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달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1일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 한것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고 재정에 부담된다며 현행 6%에서 2%포인트만 높였습니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손도대지 않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크게 높이자는 안을 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 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까지 되며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합니다. 국가전략 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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