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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뉴스 -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반도체법' 시행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25일 CNN등 외신은 미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위원회 구성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알론드라 넬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등이 맡게 되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세금의 효율적 사용, 경제 및 국가 안보 수요부합,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에는 760억달러(101조 3992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안이 담겨 있고 이중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에는 미국내 반도체 시설 건립지원(390억달러), 연구및 인력개발(110역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20억달러)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고 세액 공제액은 총 240억달러로 추산됩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신규 투자당 최대 3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담긴 '중국 견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28nm 이하 미세 공정 투자를 해선 안되고 메모리반도체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금지 품목 지정 권한을 갖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